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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여부 6시간째 고심 중

2025-03-07 19:48 사회

[앵커]
대통령이 오늘 바로 풀려날 지는 검찰이 바로 석방 지휘를 할지에 달려있는데요.

검찰 다시 한 번 연결합니다.

검찰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정현 기자, 검찰 입장에 변화가 있나요?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게 오후 2시쯤이니 이제 6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문을 송달받아 윤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에 즉시 석방을 지휘할 수도 있지만 7일 안에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온 뒤, 대검과 수사팀에선 대응 방안을 놓고 긴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조항이 명문화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의 이런 결정을 제시하며 검찰에 항고 없이 즉각 석방지휘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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