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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계엄 장성 보석 허가 촉구

2025-03-12 20:00 사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사진출처: 뉴시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오늘(12일)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계엄선포 최고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 지휘관들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 관련 긴급구제 안건을 주도했지만 안건은 지난달 18일 임시 군인권소위에서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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