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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혁신처 “이미 지방공무원 사직한 것”…선관위 특혜자녀 복귀 논란에 답변

2025-03-12 15:14 정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출처 = 뉴스1)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지방공무원직을 ‘사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이란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늘(12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 채용 과정에 대해 "지방 공무원이 국가직인 선관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신규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임용과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 또 임용·합격 취소 시 이전 신분이던 지방공무원직이 유지 되는 것인지 혁신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했습니다. 혁신처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식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애초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응시해 합격한 것은 지방공무원직을 사직한 걸로 본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지위가 같이 유지될 수 있나"며 "(임용) 취소가 되고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내려고 하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지방직과 국가직 간 상호 교류는 전환이라는 개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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