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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2025-03-12 15:28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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