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까지 (체포·구금 기한을) 날로 계산한 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천 처장은 "지금 이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것이냐"고 묻자 "그 부분은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한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지난 7일 구속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