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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의미는?

2025-03-18 19:02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

Q. 헌재 압박을 그동안 여당이 했는데, 오늘보니 야당이 하기 시작했어요. 빨리 선고하라고 나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민주당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유 없이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헌재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속내가 들어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한 말인데요.

선고가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다.

8대 0 대통령 파면 선고를 자신했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걸 불리한 시그널로 보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Q.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뭘 불안해하는 걸까요?

들어보면 불안의 출발점은 대체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에서 시작합니다. 

처음 예상대로 8대0인용 결정이라면, 굳이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있을까, 8대 0이 아닐 수 있다, 뭔가 내부가 흔들리는 것 같다 불안감이죠.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 "지난 주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늦춰졌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심각한 분위기 드러냈습니다.

Q. 빨리 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나보죠?

돌려 말하면 지금은 적어도 탄핵 인용 기준인 6명은 확실하다고 보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금 헌재 안팎에서는 헌재가 어떻게든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선고 후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은 8대 0이 중요한 게 아니다 7대 1이든, 6대 2든 기각이나 각하만 아니라면 빠르게 해버려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한 변수만 쌓인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Q. 무조건 이번 주에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다음주로 넘어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도 겹칩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결과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요.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 대표 2심 선고보다 먼저 나오는 그림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 대세론이 형성되고, 2심 선고를 내리는 판사도 1심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은 부담일 수도 있으니까요.

Q. 그런데 헌재가 압박은 받는 거에요?

저희가 취재한바로는 헌재 재판관들도 민주당의 오늘 전방위 압박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한을 내일까지로 박은 것이나, 이재명 대표 SNS글이나 재판관들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Q. 그럼 정확한 헌법재판소 상황이에요. 평의 상황이 어떤거에요?

헌재 내부 상황은 누구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점쳐볼 수 있는데요. 

'초치기' 재판이 선고 지연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들이 헌재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Q. 초치기 재판요?

변론 내내 문형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빠른 재판을 추구해왔잖아요.

초시계 돌리면서 증인심문 시간까지 재고요.

이제 그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막상 발빠르게 진행한 재판을 돌아보니 곳곳에 논리적 빈틈을 매워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Q. 결과적으로 선고기일은요?

내일까지 선고기일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주 선고는 힘들어집니다.

민주당도 내일을 디데이로 보고 헌재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자은 기자와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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