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 후보의 사건과 관련한 의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은 △재판독립 가치 확인 △사법독립 두 가지입니다.

앞서 법관들에게 공개된 △사법독립 안건 전문에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올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에 상당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도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의결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