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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스테이블 코인, 비은행권 발행은 자본통제 우회 우려”

2025-06-02 13:55 경제

 이챵용 한국은행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2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권'까지 허용할 경우 자본통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우려입니다.

이 총재는 오늘(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와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은행 기관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자본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암호 화폐와 달리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로, 주로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간담회에서도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감독을 피해 해외로 자금을 쉽게 보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이 총재는 "우리처럼 자본 규제를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한은이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을 통해 (결제)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 "관세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한다"며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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