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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민간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 전문성은?

2025-07-15 19:25 정치

[앵커]
이번엔 장관 후보자들, 전문성 논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Q. 안규백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하면 64년 만의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 문제 없나요?

안 후보자, "강감찬, 권율도 문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반박하더라고요. 

안 의원, 14년간 국회 국방위에 몸담았고 국방위원장도 지냈거든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군 관련 지식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군은 상명하복에 폐쇄적인 조직인데다,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 이너서클이 주로 해왔잖아요. 

방위 출신 국방장관의 영이 서겠냐는 우려, 있었습니다. 

"군 조직 내부 사정은 몰라 통솔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요.

Q. 군사 전문가들이 안 후보자 얘기하면서 미국 사례를 거론했다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례적으로 소령을 지낸 폭스뉴스 전 앵커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죠.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 당시 비전문가인 헤그세스는 작전에서 패싱당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국방장관 대신 댄 케인 합참의장의 조언에 의존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 군사전문가는 "민간 출신 국방 장관을 보좌할 합참의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Q. 안 후보자는 그래도 국방위원장을 지냈어요. 권오을 후보자는 유관 상임위를 한 적도 없어요?

보통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전문성보다 업무 추진력을 높이 산다는 건데요. 

그걸 감안해도 3선 의원 지낸 권 후보자는 관련 경력이 너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 거죠. 

국방위나 정무위 등 군이나 보훈 관련 상임위에 몸담은 적 없고요. 농해수위 위원장을 역임했죠. 

역대 처장 및 장관 33명 중 유일하게 군이나 보훈 유관 경력도 없고 국가유공자 가족도 아니고요.

Q. 권 후보자가 해명을 내놨던데 소명 되나요?

권 후보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독립유공자 관련법 발의했고,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추진했고 국회사무총장 때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기획했다고요.

맥락은 보훈에 관심 가져왔다는 취지인데 법안 공동 발의 참여로 '전문성 있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Q.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전관 예우' 의혹은 해명이 됐나요?

전관예우의 핵심은 한때 조직에 몸담았던 선배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거잖아요. 

임 후보자는 2022년 7월 국세청 차장 퇴직하고 신생 세무법인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임 후보자는 "전문가들이 함께 달성한 매출"이라며 전관예우 의혹 부인했죠. 

"월 1200만 원 급여 받고, 사건 수임은 안 했다"고요.

세무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약 2년 만에 100억원대 매출 달성 쉽지 않다. 임 후보자 영향 무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전관예우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어떤 업체 일감을 받았는지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100% 규명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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