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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영장 줄기각되자…77년 만에 ‘특판’ 추진

2025-07-23 19:16 정치

[앵커]
이렇게 특검 수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특판"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판, 특별판사를 뜻합니다.

'내란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재판부를 국회 추천으로 새로 꾸리겠다는 발상인데요.

특판의 전례를 찾아보니, 77년 전 광복 후 친일 청산 이후 없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특검에 이어 특별 판사, 즉 특판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어제)]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법원이 최근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자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겁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이러니 일반 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합니다.

특별재판부는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신설되면 77년 만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삼권 장악을 공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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