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보고도 방조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달리,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말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소집했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의견 수렴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런 저지 행위 없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옹호한 주요 물증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