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 정치 참여는 중립을 이유로 금지돼 있는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불거졌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정 대표는 교사의 정치참여가 이뤄지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입니다. (법 개정)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OECD 국가 가운에 우리나라만 사적 영역인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을 허용하고 교육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면 휴직 등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중립을 위해 정치 참여를 금지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선거 출마로 학기 중 휴직이 발생해도 결원 보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만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학교 밖 정치만 허용한다지만 교사의 공공연한 정치적 성향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