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거짓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장특공제(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엑스(X ·옛 트위터)에 범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1주택자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1년 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