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의 의혹으로 성남FC 의혹을 보완수사한 지난 7개월. 7개월 만에 이 결과를 다시 내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 결과가 지난해 9월에는 경기 분당경찰서가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뭐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했어요. 그러면 무언가 추가로 수사가 조금 많이 보완이 되었다는 소리인 건가요?

[백성문 변호사]
일단 이 성남FC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가 대선 당시입니다. 대선 당시에 그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전 지청장이 지금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그 당시 박하영 전 차장검사가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차장이 사퇴를 하는 그런, 옷을 벗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 그건 당연히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제 입장이 선회가 되었고 경찰에 이제 보완수사 지시를 한 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보완수사 과정에서 일단 그 당시에 서면 질의에 답변 받은 것 이외에 이재명 대표에게 추가로 무언가 입장을 들을 필요는 일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때 당시의 경찰과 지금의 경찰이 입장이 달라졌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보완수사 이후에 경찰은 기소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한 거고요. 이제 검찰의 손에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 여부가 이제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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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