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찌 됐든 오늘 오후에 이제 상임전국위가 열리고요. 여기서 의결까지 하면 정진석 비대위는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법원에 가처분 심문이 예정이 되어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새 비대위원들의 인정 여부가 다시 또 결정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측이요. 원래 내일로 예정된 법원의 심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오늘 오전까지도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당 내부에서 ‘뭐 그럴 필요까지 없다. 이미 뭐 비대위원 임명까지, 명단까지 발표한 마당에 그냥 밀고 간다.’라는 분위라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율사들이 검토를 다 했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글쎄요. 지난번에도 다 했다고 이야기하고, 지난번에도 인용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인용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같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판단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에는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할 때 재판부가 판단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것에 정면으로 맞섰던 거 아니에요. 최고위 체제로 가지 않고 다시 비대위를 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을 연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 불안정한 상황을 다시 또 더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최대한 하여튼 이런 혼란기를 조금 짧게 가지고 나가는 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조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에 판단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다음 주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되면 진짜 언제까지 더 이 혼란 상황이 더 오래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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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