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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톡톡톡]“바이오도 미국 우선” 행정명령…삼성바이오 등 국내업체 긴장

2022-09-13 13:11 경제

1.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바이오 생산을 확대해 중국에 집중돼 있는 바이오 생산 기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대중 견제의 의도가 포함된 걸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로 세계 복제약 생산 1위인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만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를 국내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바이오 분야 전체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2.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628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체납액이 2422억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한 겁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재작년 320만 원에서 지난해는 57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에 더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쇼크'라고 할 만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깡통전세' 불법중개행위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전세가율이 높아 시세를 알기 어려운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허위매물 등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사가 이어지는데 시민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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