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습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늘(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며 필요하다면 대출한도를 더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중금리 하락세를 이끌었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2단계가 특히 수도권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가산금리를 기존 0.75%p에서 1.2%p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단계 적용과 함께 은행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도록 금융 당국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따르기 위해 금리만 상향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부채 관리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