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수수료 인하 방안(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00일 동안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인 수수료 인하 합의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홍보 중단을 중재원칙으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현행 9.8%에서 최대 7.8%, 최저 2%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쿠팡이츠도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상단을 9.5%로, 하단을 2%로 정한 차등수수료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상향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런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 측은 쿠팡이츠에는 중재원칙에 맞는 수수료 방안을 , 배민에는 개선 검토를 11일까지 제시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100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정을 보면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