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보복’에…日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항의

 지난해 10월 경주 APEC에서 만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고강도 수출 제재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7일 가나이 마사아키(金井正明)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6일 주일중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일본만 ‘타깃’으로 하고 있어 국제적인 관행과는 크게 다르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고 중국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수출 금지하고 규제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이 중국에서 이중용도 품목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희토류 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 됩니다. 중국은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일본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제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중일 갈등 격화 속에서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여행 자제, 문화 규제 등의 대항 조치를 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대일 압력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