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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인정 안 하니 생중계하자”
2024-11-20 19:09 정치

[앵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는 불허됐지만 민주당이 억울하다고 하니, 이번엔 생중계로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교사 혐의는 억울하다고 하니, 재판 실시간 중계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과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재판지연방지TF도 오늘 발족했습니다.

6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2년 2개월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고, 변호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2심 재판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거나 기일 변경을 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이 생기면 그 사실을 국민들께도 알리고…탄원의 형태로는 얼마든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SNS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법 재판에선 더 그렇다"며 1심 6개월, 2심·3심은 3개월에 끝내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조세권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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