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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5년만에 유죄 확정
2024-12-24 11:24 사회

 서울 숙명여고. 사진=뉴시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기소 5년 반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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