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어제(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어제(2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쓴 국민의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안건과, 부정선거 의혹 제기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은 보류하되, 부정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고발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 선관위원은 채널A에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더라도 일단 심한 건에 대해선 다시 한번 고발하는 게 옳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엔 "이전 선관위 회의부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시국을 고려해, 정치적 해석 등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고민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20대 대선,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까지 모두 14건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한 고발을 진행했으나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무죄 처분이 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