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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공수처의 고민…체포 안 하나, 못 하나
2025-01-02 19:0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공수처 대통령 체포팀이 아직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은 체포 시도 안하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해가 진 뒤로는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체포 시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발부됐고 어제는 새해 첫날이고 휴일이었으니 평일인 오늘 첫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공수처나 경찰 모두 체포팀을 관저로 보내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Q2.체포영장이 나온 게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이미 영장 유효 기간이 일주일 중 사흘이 지난거에요?

네, 저희가 여러 경로로 취재를 한 결과 공수처는 원래 오늘 오후쯤 체포영장 집행을 고려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오늘은 체포 시도에 나서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지는데요 

체포영장이 오는 6일까지 유효한 만큼  오늘까지 사흘을 제외해도 아직 나흘의 여유가 남아있긴 합니다.

Q3.그래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언제 하겠다는 거에요?

현재로선 내일 오전이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6일은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라 공수처로선 너무 빠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주말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으로 더 많이 몰려들 전망이라 영장집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은건 내일인데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후엔 탄핵심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면 내일 오전 일출 시간 직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Q4.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받아놓고도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나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공수처는 출범 4년차가 된 수사기관인데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서두르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체포 시도에는 경찰 인력과의 협조가 필수인데요. 

체포팀 투입 세부 동선은 물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업무를 어떻게 분담할 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에 성공해도, 당장 48시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대통령을 석방할 생각이 아니라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 준비도 완벽히 마쳐놔야 하는 겁니다.
 
관저 인근 대통령 지지자 시위도 변수입니다.

체포 시도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도 시나리오를 세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Q5. 공수처가 체포에 나서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해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오동운 공수처장, 어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윤 대통령을 경호원들처럼 관저에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6. 그러면, 체포를 하지 못한 채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단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번 영장이 나왔으니, 재발부는 사실상 날짜 갱신 정도라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대통령 조사를 생략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겨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법인데요.

공수처장까지 영장 집행 원칙을 밝힌 만큼 이 방법은 마지막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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