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건 지금까지 13건이지만 인용된 건 0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9명이나 탄핵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재작년 2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 여부를…"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4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고, 아직 9명은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진숙 위원장 직무 복귀가 결정되자, 172일간 방통위 업무에 공백을 발생시킨 주범은 민주당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탄핵 발의자 징계나 "국가 손실 배상 등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등 남아있는 탄핵심판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