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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조지호만 남아…선고 언제?

2025-03-12 19:00 사회

[앵커]
내일이 지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 탄핵심판은 한덕수 총리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명만 남습니다.

이들 세명은 언제 날 건지, 대통령보다 먼저 할 수도 있는지 송정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남습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쳤지만, 오늘도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19일)]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이틀 먼저 접수된 박 장관과 조 청장 사건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박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첫 변론이 열리고 조 청장 사건은 준비기일도 미정입니다.

세 사건 모두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이고, 내란 방조·가담 등이 탄핵 소추사유인만큼 일부 쟁점이 겹쳐 진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 지정은 모두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인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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