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 선고를 빨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당의 기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관측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을 향해 "무리한 탄핵이었다" 역공할 근거가 생긴다고 여기는 거고요. 

또,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지가 쟁점인데요.  

만약 기각된다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게 형성될 거라 보는 겁니다.

Q2. 그런데, 한 총리가 복귀하면 달라지는 거라도 있습니까?

네, 여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관 합류'라는 돌발변수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한 총리가 복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최상목 대행이 아니라 한 총리 몫이 되는데 한 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 안 할 거라는 거죠.

Q3. 헌재의 뒤죽박죽 선고 일정도 논란이죠. 내일 검사 탄핵사건 선고를 하는데,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더 먼저 끝났다면서요?

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에 끝났고요.  

검사 3명 탄핵심판은 그로부터 닷새 뒤인 24일에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검사 탄핵심판 결론부터 먼저 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권에선 한덕수 총리 사건이 먼저 끝났으니 선고도 더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헌재 기준이 대체 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Q4. 선고 순서를 정하는 헌재 기준, 따로 있습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직 헌법연구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는 게 기본 원칙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시 미치는 사회적 파장, 다른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는, 한 총리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Q5. 한덕수 총리 사건 선고일 나중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일정을 안 잡는 겁니까? 못 잡는 겁니까?

헌재는 법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빚어지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선 어떤 연유로 순서를 정하는지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데 설명이 없다 보니 논란이 빚어지는 건데요.

여당에서는 "한 총리 사건은 변론 단 한 차례로 끝냈으면서 왜 선고가 늦어지냐"면서요.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Q6.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탄핵 사건이 많은데, 내일 주요 선고가 탄핵정국의 변곡점이 될 걸로 보이죠?

네, 그동안 국회가 헌재에 접수했던 탄핵심판 사건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13건이었는데요. 

이 중 4건이 먼저 기각 결정이 났고요. 

내일 4건의 결정이 추가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간 업무를 보지 못한 건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가 정지돼 주요사건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토로했거든요.

만약 내일까지도 탄핵 인용 결정이 한 건도 나오지 않는다면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겠는데요. 

탄핵정국 막바지,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