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정치권 최대 관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뒤로 간다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요?

정치권에서 관심이 크다는 거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혐의나 내용을 봐도 별개의 재판이죠.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형사재판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민감하고, 정치적인 고려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 겁니다.

Q2. 그 영향, 진짜 있을까요?

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2심이 유죄로 유지되면 대통령은 8대0 평결로 파면 결정될 거고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고요.

둘 다 죽거나, 둘 다 살거라는 거죠.

혹시라도 결과가 갈리면 법조계가 누굴 미는거냐, 하는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여론을 살필 거란 주장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 동시 청산을 외쳐온 만큼 바람도 담긴 분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Q3. 이 대표 말처럼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당도 보는 겁니까?

여당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2심도 유죄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 청신호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한 율사 출신 의원, "이 대표 유죄가 나오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대통령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날리는 건 사회혼란이 걱정돼 부담스러운데다, 보수 재판관들이 버틸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Q4.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나요?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탄핵 심판엔 영향 없을거라 선을 그었습니다.

박균택 의원, "형사재판관은 면도칼, 헌법재판관은 장검을 쥐고 있는데 장검 쥔 사람이 눈치 보겠느냐"고 하더라고요. 

Q5.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걸까요?

민주당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내부 회의에선 대통령 선고가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민주당에 가장 급한 건, 윤 대통령이 빨리 파면돼서,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확정나기 전에 말이죠.

이 대표 2심 선고날짜는 다음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 선고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나오게 돼있죠.

윤 대통령 선고일자가 미뤄질수록, 60일 뒤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대법원 선고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최악을 가정하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친명들 주장대로 이 대표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Q6.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면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

네,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직 헌재는 한창 평의 중이고, 평결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보더라고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라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은 별개로 보는데, 제3자,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 거라는 전망은 어불성설"이라고요.

서로간 영향을 줄거란 전망은 정치적 전망에 불과하다, 라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