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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결론 내고 선고일 잡은 듯

2025-03-21 19:17 사회

[앵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잡은 걸 보면 헌법재판관들 이미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이미 낸 걸까요.

결론 내고 선고일정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열린 재판관 평의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관별 의견을 정한 뒤 선고일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는 13일 뒤인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이 접수가 늦었지만, 결론은 먼저 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평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심리를 병행한 한 총리 사건에서 결론이 도출되면서, 선고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통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해 먼저 결론이 난 걸로 전해집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달 19일)]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헌재가 24일 탄핵 인용 결정을 한다면 한 총리는 파면되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론을 낼 경우 결정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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