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