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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취소 소송 제기

2025-12-12 16:49 사회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에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입니다.

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의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정 검사장 이전에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지난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합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창원지검장)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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