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걷어 지역·공공의료에 쓰면 어떤가요”

 출처 :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SNS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란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설탕세는 설탕 등 당류가 첨가된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비만·당뇨 등을 부르는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세금을 도입하고, 이렇게 거둬들인 재정을 각 지역과 공공의료를 위해 쓰자는 겁니다.

설탕세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한 뒤 1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도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