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마약 수사·탐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예산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마약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4년 전(104명)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각종 마약 수사 인프라 등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 수사 및 탐지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마약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또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하고 단속할 것"이라며 “최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