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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1월,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한 한수원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사회수석이었습니다.

또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간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뺀 채 한수원이 '즉시 폐쇄' 방안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에너지 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간 대통령기록관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은 지난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