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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공사현장 80% ‘감리인원 누락’
2023-08-16 09:06 사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경기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철근 누락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감리한 아파트 단지 및 주택 공사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을 법정 기준에 맞게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실제 상당수 공사 현장에서 감리인원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인원은 920명이나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습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겁니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한 예로 530여호를 짓는 시흥장현 A-9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으로 필수 인원의 4분의 1도 못채웠습니다.

남양주별내 A1-1BL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도 22.10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실제는 절반을 조금 넘는 12.90명만 배치됐습니다.

장 의원은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하는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건설단계별로 기준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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