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단체들과 협상해 살포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사무처장은 오늘(24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는 것을 북한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정 권력을 동원해 시민단체의 활동의 자유를 무작정 눌러버리고 강제집행하는 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법에 따라 모든 걸 집행하는 법치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북한은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냈더니 남한이 굴복했다는 메세지를 만들고 싶어한다"며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평화를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즈음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숨바꼭질 전략'을 쓰다가 미국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라고 요구하자 협상이 결렬됐던 일을 언급하며 북한이 대미 전략을 바꿨다고 분석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지금 북한은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했다"며 '바지를 완전히 벗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이 모든 핵 잠재력과 능력을 보여주며 미국과 거래를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건데, 이에 태 사무처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좀 더 고도화된 핵 능력을 미국에 보여줘야 앞으로 있을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든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뒷배를 두고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태 사무처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줬고 얼마 전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룩한 모든 군사적 상과들을 전적으로 지지했다"면서 "이건 핵 보유를 인정해줄테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과 포만 많이 보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도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로 돌아설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