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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사법부 공백 우려는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대통령 책임”
2023-10-05 10:14 정치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결'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 언급하며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입맛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 맞는 좋은 후보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인준을 결정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내일 본회의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검증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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