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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헌법재판관 처단하라”…옥중편지 논란

2025-03-02 13:35 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고 쓴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어제(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가 대신 읽은 김 전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편지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재판관 3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고 적은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서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3.1절 극우 집회에서 공개된 내란 주범 김용현의 옥중 메시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선동”이라면서 “자신을 비판하면 모두 다 ‘반국가 세력’이고 ‘처단해야 할 대상’이라고 외치는 내란 수괴 윤석열와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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