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

Q1.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도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월요일에 지정한 배경을 두고,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 윤 대통령과 동시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내란 혐의 쟁점이 일부 겹친다는 이유였는데, 한 총리 사건에서 이 쟁점을 다룬다는 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 그래서 27일 혹은 28일 선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겁니다. 

Q2.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같은 날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왜 먼저하게 된 거에요.

네, 일단은 먼저 결론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평의를 동시에 진행해 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대통령 탄핵사건보다 선고일자를 먼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Q3. 대통령 탄핵사건과도 쟁점이 겹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리가 된 모양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 가담 여부만 판단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속하는 지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다룬 것은, 두 쟁점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재판관들이 만약 정족수 문제로 각하 결론을 낸 거라면, 내란 가담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통령 사건과 연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계속 평의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 사건은 각하하기로 한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Q3-1 한덕수 총리 사건을 선고하기로 한 거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한 총리 사건이 먼저 결론이 났으니 선고를 하자, 여기까지는 오늘 재판관 평의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내일도 평의가 이어지거든요.

물론 다음주 초반까지 의견이 모아져서 다음 주 후반으로 윤 대통령 선고을 정할 수 있을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련 탄핵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은, 선고 전날까지도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만약 관측대로 다음주 선고가 나더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의 토론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Q4. 대통령 탄핵선고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날짜는 추가로 평의를 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 선고를 놓고 이견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시급한 걸 알면서도, 쉽사리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한 총리 사건 선고부터 먼저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Q3. 다음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잖아요. 대규모 재판들이 몰릴 수가 있겠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나고 이틀 뒤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거든요.

다음주 정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결정이 줄줄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