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행사 중 무역 장벽 연례 보고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리스크로 외부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언급했던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이 빠진 대신, '대내외 불확실성'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한층 표현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기재부 조성중 경제분석과장은 "국내 정치 일정과 향후 절차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내부 불확실성보다는 외부 여건 부분이 우리 경제에 더 큰 하방 압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나 기업들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10% 관세, 철강·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여건이 악화했다고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생산·소비·투자 지표는 감소로 돌아선 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3월 수출은 정보기술(IT)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3월 소매 판매에는 할인점 카드 승인액과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 백화점 카드 승인액 감소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미국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관련,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교역·성장 둔화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경 신속 추진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