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돌연 ‘민감 국가’로 분류해 화제를 모았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그리고 핵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통상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등 불안정하거나 위협이 되는 국가를 민감 국가 명단에 등재하고 있는데. 이 명단에 등재된 나라로는 북한, 시리아와 같은 테러리스트 국가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인도 등 핵 개발 관련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이기에 더욱 충격을 자아낸다.
이어 지난 4월 15일부터 우리나라가 포함된 민감 국가 명단의 효력이 발효된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발효된 상황으로 인해 한국 연구진과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 간의 기술 협력이 축소되고 미국 관련 시설 방문 시 최소 45일간의 신원 조회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날 이만갑에서는 민감 국가 지정 사태가 불러일으킬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는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관련한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미국 아이다호 국립 연구소 직원의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유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와 이목이 집중된다. 뿐만 아니라 작년 7월 전 세계를 뒤흔든 수미 테리 기소 사건 역시 재조명되고 있어 궁금증을 더한다. 이는 한국계 미국인이자 CIA 출신 대북 분석관인 수미 테리가 한국 국정원 관계자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며,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미 법무부에 의해 체포된 사건인데. 이렇게 연이어 미국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자 미국이 한국에 경고하는 차원에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두 번째 추측은 최근 우리나라 국내에서 들끓은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러한 대통령 급의 발언이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는 것인데.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의 민감 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된 이유에 대해 파헤쳐 본다. 지난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한 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속수무책으로 공격받는 사태를 보며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앞선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된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처럼 북핵 위협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호 수단인 미국의 핵우산은 불안정한 상황이 되자 한국 자체 핵무장론이 급부상하게 된 것.
실제로 작년 통일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66%가 자체 핵무장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더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만갑 출연진들이 모여 자체 핵무장 여부를 두고 한국 역시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과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팽팽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진중권 교수와 김진 기자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격돌을 벌이며 흥미진진한 현장을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등재한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4월 20일 일요일 밤 10시 40분에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