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기소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됐다"면서 경미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런 것을 기소하면 (국민들이) 공소권 남용으로 볼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외국에선 경미한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고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됐다"면서 경미 범죄에 대해 어떻게 할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런 것을 기소하면 (국민들이) 공소권 남용으로 볼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외국에선 경미한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