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입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회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막아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매듭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4월에 각각 탄핵 소추가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