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AP/뉴시스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0일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이번 NDAA에는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전작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의 전환을 완료하는 데도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였던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도 담겼다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제외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입법으로, 올해 법안은 총 3086쪽 분량에 달하며 예산 허가 규모는 9010억 달러(약 1331조원)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