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8일 대마초 통제 재분류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8일 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 상 1급에서 3급으로 통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자들과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 들어 있고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어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FDA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현황을 검토한 결과, 특정 질환 관련해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의료용 대마초가 과학적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나 지방 정부가 승인하고 규제하는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동안 연방 정부 마약 통제 정책이 대마초의 의료적 용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마초 규제 완화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3년에도 추진했으나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절차가 길어져 임기 내에 마무리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