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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논란 후폭퐁’ 서울시, ‘정책개발센터’ 출범

2025-04-18 16:27 사회

 서울 압구정·성수동 일대 (출처 : 뉴시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후폭풍에 서울시가 부동산 전담 조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어제(17일)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연구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 영향 분석 △부동산 금융세제 종합 분석 및 선진화 제도 개발 등의 업무를 맡을 방침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업무도 주택실 주택정책과로 이관합니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던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및 관리'를 맡게 됩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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