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돌입한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발표에 크게 한방 먹은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참석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이어 관세 협상 자리에서 갑자기 ‘군사 지원 비용’ 문제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며 재무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안건 중에 ‘군사 지원 비용’은 사전 의제에 없던 내용입니다.
예고 없는 트럼프의 돌발 카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주재로 한밤 중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도 급히 연락을 취했다고 17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양측이 본격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백악관에서 한 시간 정도 면담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후 베선트 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정부 관계자는 "완전히 상상하지 못했다"며 협상 주도권을 미국 측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외부성이나 방위성 담당자도 하나 없는 가운데 '군사 지원 비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과 트럼프가 말한 ‘군사지원 비용’은 다른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이상의 일본을 군사적으로 방어해주는 전체적인 비용(군사지원 비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핵우산 제공, 정보자산 운영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방미와 대미 협상으로 앞두고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