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이재명 TV 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을 표현했더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정성호 법무장관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