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일방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9일(현지 시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비욘드 패럴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중국이 서해상에 일방 설치한 구조물 사진을 9일(현지 시간) 공개하며, 미국이 한중 협정 위반 여부를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날 CSIS 연계 북한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 보고서에서 2018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안팎에서 포착된 중국 구조물 16개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에 따라 PMZ를 공동관리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중국은 2018년부터 PMZ 안팎에 13개의 부표와 2개의 양식장 및 해상관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2개의 양식장과 관리시설은 PMZ 내부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PMZ내 영구 시설 건설을 금지한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2020년 이후 PMZ에서 중국 활동을 감시하려는 한국의 시도 135회 중 27회가 중국에 의해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양 관측 부표와 양식장 등은 모두 민간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PMZ 내 군사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됩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한국은 공적 사용과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 좌표를 공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이 PMZ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