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 연설 도중 자위대를 언급하며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이른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이른바 ‘평화 헌법’을 만들어 준수해 왔습니다. 이 평화 헌법을 고쳐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 이른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일 일본 북서부 니가타 현 조에쓰 시를 방문해 후보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써서는 안 되는가. 그들(자위대)이 자부심을 갖고 확실히 실질적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일 일본 니가타 현 조에쓰 시를 방문해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을 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 자리에서 자위대 명기를 위한 헌법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 다카도리 의원 유튜브 캡처이어 “(국회의) 헌법심사회의 회장은 안타깝게도 야당이다”이라면서 “(생각이) 다른 야당이 하고 있어서 (헌법 개정이) 좀처럼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게 해달라”며 유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 논의가 되기 위해 여당 의석 수를 늘려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8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뜻입니다.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속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수정, 자위대를 헌법에 정식 군대로 명기하려는 것입니다.
자위대 헌법 명기 및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의 ‘롤 모델’이자 중의원 당선 동기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염원이었습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도 개헌 발의를 위한 의석수(중의원 참의원 합쳐 자민당 단독 과반)를 확보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주변국과의 마찰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지세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