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 조심”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출처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새벽 자신의 SNS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한 데 이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SNS 이용자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 전체가 이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했었다'고 주장한 글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원에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라며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습니다.